최재해 탄핵심판 내달 12일 첫 변론…감사원 직원 2명 증인신문

감사원장 탄핵 준비절차 종결…내달 정식 변론

감사원 직원 증인 채택…변론기일에 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첫 변론기일은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헌재는 22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에선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태우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을 채택했다. 감사원 측은 국회 측의 증인 신청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국장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작성 당시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관을 맡았으며,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으로 재직했다.

증인신문은 국회 측과 감사원 측이 각각 30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 절차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측에 전달했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여부, 증인신문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변론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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