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자위하면 벌금 최대 1만달러" 법 발의한 美의원 화제

"입법 이중잣대 지적하기 위한 법안"

[서울=뉴시스]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트 블랙몬.(사진=블랙몬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이른바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NBC 뉴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인 브래드포트 블랙몬(36)은 지난 20일 '발기 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남성의 자위행위를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정자 기증과 수정을 막기 위한 피임법 사용 등은 예외로 뒀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위반 1000달러(약 145만원), 2차 위반 5000달러(약 7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0달러(약 14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시시피주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공화당 소속인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 북부 지역구 대표 초선 상원의원인 블랙몬은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남성 자위 금지법' 발의가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여럿 통과시켰다"며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 제 부모님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 제한 조치는) 여성의 낙태 접근권뿐만 아니라 피임 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산부인과 치료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와 피임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대부분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몬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남성의 역할도 이 논쟁에 끌어들이자는 취지"라며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논란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 자위 금지법이 터무니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블랙몬 의원의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시도한 일종의 '미러링'으로 풀이되며 인터넷상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을 접한 누리꾼들은 "좋은 생각이다.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법안" "터무니없는 소리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폐기하면서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