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신호탄에 'K-철강' 초긴장…정부, 대응책 마련 분주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韓 철강재 263만t 무관세 적용

2기 철강재 관세 부과 추진…관세 또는 쿼터 축소 유력

민관TF 중심으로 철강종합대책 마련 및 아웃리치 강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인권 이사회,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2.05.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했는데 2기에서는 추가적으로 25%를 더 매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263만t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1018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t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관세 수입쿼터가 축소되기 전 미국에 300만~350만t 수준의 철강재를 수출했지만 2018년부터는 250만t 수준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대미 수출 규모는 200만~250만t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올리언스주 루이지애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기때와는 달리 2기에서는 무관세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미국향 무관세 수입쿼터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대미 철강재 수출은 더욱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도 열려있다. 탄소세는 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에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맞춰 저탄소 전환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미국이 실제로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할 지' 등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올 상반기 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도 이전보다 강화한다. TF는 철강 수요산업별 행정명령을 분석해 한국 제품의 미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방안 논리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철강협회에서 미국 신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미 정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산 철강 인식 제고를 위한 아웃리치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공급망 연계 및 수급 부족 품목의 경우 쿼터 확대 및 운영상 유연화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선 시장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화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무역구제조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더라도 25% 추가 관세 수준이 아닌 낮은 수위의 관세 부과가 유력하다고 점쳤다. 국내 철강업계는 쿼터제 할당량 축소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제조업 고객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 정도에 따라 직접 투자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세 부과가 철강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을 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편관세와 개별관세 추가 부과를 모두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철강 업체들의 경우 수출 물량 감소가 우려되지만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철강 수입 감소로 내수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수출 가격 상승의 수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포스코 제강공장 전로.(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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