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예산 삭감한 적 없어…국힘 거짓 선동"

"집행률 저조한 사업 등만 적정 수준서 감액"

"특활비·특경비, 사용 내역 제출하지 않아 삭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특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앞서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하라'며 민주당이 무차별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예비비 삭감 문제에 대해 "2024년 예비비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6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14.3%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해 4조 8000억 원의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비비 감액으로 재해와 산업통상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쓴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 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데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그동안 민생 예산을 삭감한 주체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이들은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예산도 2년 연속 삭감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도 삭감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신속한 추경편성, 민생법안 처리, 국정 협의체 운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내란세력과 결별하는 첫걸음"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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