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방…與 "구조개혁 동시에" 野 "모수개혁 선처리"
여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연금개혁으로 이미지 분칠"
야 "여, 국민연금 개혁 지연…윤 정부 대안 제시 못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02.0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2105_web.jpg?rnd=2025020414503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가 설 연휴 직후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느냐.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것은 바로 민주당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며 연금개혁을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연금개혁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정치공학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 한 것도,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이 끝나봐야 연금 고갈 상태를 5~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며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꾸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태선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20680290_web.jpg?rnd=2025020311380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태선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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