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세계 기후소송, 누적 2600건 넘어…피고 대부분이 '정부'

등록 2025.02.05 06:30:00수정 2025.02.05 06:5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86년부터 작년 5월까지 2666건 기후소송 제기

기후소송 원고는 대부분 NGO나 개인…피고는 정부

최근 기업 대상 '기후워싱' 소송 늘어…재작년 47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환경시민단체의 어린이 회원들이 지난해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4.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환경시민단체의 어린이 회원들이 지난해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와 기업의 기후 대응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39년간 2600건이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기후솔루션이 최근 번역한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4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666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으며, 기후 소송이 접수된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집계됐다.

기후 소송은 기후변화 관련 과학·정책·법률 문제에 대해 사법·준사법 기관에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국가별로 보면 기후 소송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는 미국으로, 현재까지 총 1745건이 제기됐다.

그 밖에 영국(139건), 호주(132건), 브라질(82건), 독일(60건) 등에서도 기후 소송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에 제기된 기후 소송은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11~20건)를 제외하고 중국, 일본, 태국 등 상당수가 1~10건에 그쳤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1건의 기후 소송도 없었다.

지난 2023년에는 230건 이상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있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6%(129건)는 미국에서 제기됐다. 나머지는 영국(24건), 브라질(10건), 독일(7건) 등에서 주로 소송이 접수됐다.

이들 상당수는 정부와 기업의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소송이었다.

다만 소송 건수 자체는 이전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전략적 소송 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소송은 전세계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파나마와 포르투갈에서도 처음으로 기후 소송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email protected]

기후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는 대개 비정부기구(NGO)와 개인이며 피고는 대부분 정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전체 기후 소송의 70%는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고, 기업이 피고인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2023년 전체 기후 소송의 70% 이상 사건들은 NGO, 개인 또는 양자가 협력해 제기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 행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도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화석연료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소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식음료 산업,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 대상 기업이 다양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기후워싱' 소송은 점점 더 느는 추세다. 기후워싱 소송은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보다 더 기후 친화적으로 홍보하거나 주장하는 기업에 거는 소송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제기된 기후워싱 소송은 47건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워싱 소송은 총 140건에 이른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미디어허브 등 기후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4.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미디어허브 등 기후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보고서는 이런 소송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고, 현재까지 종결된 소송의 70% 이상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항공사를 상대로 한 기후워싱 소송들이 있었다.

영국의 광고 규제 당국인 광고표준청(ASA)은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에티하드 항공사의 광고가 항공 여행의 환경 영향에 대해 고객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를 금지했다.

2023년 오스트리아 법원은 오스트리아 항공사인 오스트리아 에어라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이탈리아 베니스를 오가는 비행기에 10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한 것이 대중을 오도했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나 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유형도 많다.

이런 소송들은 대개 헌법상 권리와 법에 명시된 인권에 근거하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성격의 소송은 전세계적으로 110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여성 노인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유럽 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 예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영유아 등 200여명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사례도 이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의 무결성, 즉 목표의 명확성과 실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