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계엄,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문제 제기"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법적 판단은 유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11명 참석자 중 계엄에 찬성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부 의원이 국무회의 관련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라고 묻자, 한 총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건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국회 측 장순옥 변호사가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느냐'고 묻자 "동의한 분도 있었다.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부 의원이 "김 전 장관이 12월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 인지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며 수사기관에도 제출·설명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