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TR 대표 지명자, 韓 플랫폼법 등에 "용납 못해"(종합)

인사청문회서 "트럼프 1기같은 적극적 무역정책 중요"

"美 생산자들의 나라 돼야"…보편관세 두고 "검토돼야"

[워싱턴=AP/뉴시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 등 해외국들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을 포함해 많은 곳들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특별 요구나 과세 조치를 추진하려고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자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은 제외한다"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조치에 맞서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그리어 지명자는 "그렇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모두발언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에서 무역 의제를 실행했을 때 물가와 실업률은 하락하고 실질중위가계소득은 모든 인구집단에서 증가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원하는 성장의 유형이며,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무역 정책이 이를 다시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적극적인 관세 부과와 기존 협정 재검토로 무역정책의 판을 흔들었는데, 2기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 우리는 단지 소비하는 존재 그 이상이다"며 "미국인들은 미국 시장과 해외에서 팔아 정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명된다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장려하고 그들이 가족과 공동체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관세 정책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어 지명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예고한 보편관세에 대해서도 무역적자 해소와 기업 유출을 막는 잠재적 방안으로 "연구되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미국 통상정책과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통상정책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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