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도 노조회계공시 참여…7월 총파업 돌입(종합)

11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최…'회계공시 거부' 74표차 부결

현장서 찬반토론…"노조탄압" vs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

민주노총, 올 7월 총파업 돌입…6월에는 최저임금 쟁취투쟁

양경수 위원장 "노동기본권 존중되고 불평등 없는 세상 만들자"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공시거부 결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과반 468명(재적 인원 935명) 중 찬성 394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그 산하 조직들은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연맹과 산하 노조 어느 한쪽이라도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구조다.

당초 양대노총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으나 조합원들의 세액공제를 위해 일단 참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회계공시 거부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재적 과반 5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총연맹 차원의 결의와 관계없이 지난해 회계공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2023년 회계공시율은 91.5%였으나 2024년 회계공시율은 90.9%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회계공시를 두고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부 찬성 측에서는 "세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민주노총 조직의 회계를 공시하라는 건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며 "이제라도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통과시켜 상처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주노조 자주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도 부결됐던 이유는 복수노조 특성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서 일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회계공시 거부는 전체 단결력을 높이거나 투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자주권 침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회계공시 거부의 건은 표결 끝에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올해는 74표차 부결로, 지난해(9표차)보다 반대 의견이 더 늘어났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25년 사업기조와 목표를 ▲윤석열 파면 및 내란종식·내란세력청산투쟁 ▲사회대개혁 요구 쟁점화 및 제도화 투쟁 ▲200만 민주노총 시대 준비로 결의했다.

시기별로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 쟁점화를 대선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올 6월에는 노동기본권·최저임금 쟁취투쟁을, 7월에는 노동기본권·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공공성강화·사회대개혁 쟁취투쟁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위한 창립 30주년 사업을 통해 조합원 현장토론과 공론조사 등을 실시, 조직 전망을 모색하기로 했다. 2030년 청년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사업에도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끌어내려는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노동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공성이 폭넓게 보장돼 불평등이 사라진 세상, 차별과 혐오·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2025년 민주노총의 발걸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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