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규제 철폐'…오세훈 "걸림돌 계속 걷어내야"(종합)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등 과제 발굴

소상공인 채무 보증제한 완화…관리종결 채무자에 기회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업종 변경 신고제로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도 규제 철폐 발굴에 나선다. '소상공인 채무 보증제한 완화', '따릉이 이용 나이 제한 완화' 등 민생·주택·문화·복지 등 4개 분야 159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부터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22건을 찾아 철폐해오고 있다. 이어 4월12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불편 유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 산하 투출기관까지 규제 철폐에 동참, 분야별로 각각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을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편의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바꿔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이외에도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조성해 한강버스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 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시 연락을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과제 외에도 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AI 사업도 발표됐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서울을 글로벌 AI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재양성과 AI테크시티 조성 등 7대 비전을 발표하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가 되는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고 말했다.

이어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