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김택우·박단…"침몰하는 의료, 외면 안돼"

의협회장 "의대 증원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박단 "전공의는 수련생…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우원식 "의정대화 복원 위해 공동이익 찾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 의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정예빈 수습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 전공의 복귀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면담이 시작되기 전 "올해 의대증원으로 (지난해 휴학했다 복귀하는 의대생과 올해 신입생을 합쳐) 의대 1학년생들이 총 7500명 누적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대 신입생을) 몇 명 뽑을지 논의하기 앞서 선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하에서는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학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또 진료지원인력(PA) 자격기준, 국가시험, 업무범위, 운영체계, 법적책임 등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간호사들이 사직 전공의 대체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침몰하는 의료현장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에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 의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사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 법제화 공청회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독립성,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추계위가 의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가 되려면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편성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미래 의료 주역인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수련생)로 보고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 의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이자 피수련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와 병원은 전공의 교육을 외면한 채 주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허한 외침만 반복했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제안한 7가지 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젠 전공의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하고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 둬 권익보호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면서 "전공의 역시 국민인 만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치나 주술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면서 "그 시작은 중요 당사자들 간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인 만큼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현실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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