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당사자 신문 진행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변론 절차 종결 예정

김건희 불기소 공방… "불공정 수사" vs "탄핵 남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조 차장·최 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헌재는 신문 사항에 대해선 피청구인 간에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 지검장에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관련 사안을, 조 차장에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최 부장에겐 수사 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에 한해 신문하라고 국회 측에 당부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측에 최후 진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과 검사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실질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통제받지 않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원성이 높다"며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권력에 대한 견제는 검찰 조직의 자체 감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짙고 엄중한 경우에는 그 탄핵의 허들을 낮춰 언제든 상시적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피청구인들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은 피청구인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휴대폰을 반납당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초입의 황제 조사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고,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고도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 국민적 눈높이를 종합해 살펴보면 피청구인들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며 "사법 정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들을 모두 파면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검사 측은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사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헌재에 귀속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소추권의 남용 정도가 강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사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이는 사건의 불복과 재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사법제도상 절차를 일탈해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했다.

검사 측 대리인은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 제도는 사법적 제도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심판 절차"라며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경위, 과정 및 소추 사유들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을 피청구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검사 측 대리인은 "별다른 뚜렷한 사유 없이 국회가 의결했다는 이유 만으로 직무 집행이 장기간 정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피청구인은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를 각하 혹은 기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위헌·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는다"며 "24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드릴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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