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부적절?…공적연금 훼손 시도 멈춰야"

조규홍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고 투입 반대 발언

민주노총 "더 받고,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연금 돼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박주민(앞줄 왼쪽 세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김동명(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공적연금 개혁 방향을 훼손하려는 내란 세력은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라서 원리에 맞춰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이어 조 장관 발언, 국민의힘은 심지어 보험료만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내란에 동조해 사회를 뿌리뽑으려 하더니 이제는 공적연금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연금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제도 목적 실현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더 받는 연금이 첫 번째 목적"이라며 "두 번째 원칙은 제도의 지속성이다. 시민과 정부가 함께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와 더 내는 연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의 미비점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즉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연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연금개혁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시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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