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임위 개편 논의에 반발…"정부의 일방적 추진"

최저임금 연구회, 의견 마련해 17일 노·사·전문가 논의

객관적 통계 토대로 결정기준 마련하자는 내용 등 담겨

한국노총 "노동계 배제 진행…연구 주제도 사용자 편향적"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등 사각지대 제도개선 방안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 등 전반적인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하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3개월여 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11시에 경영계, 오후 1시에는 노동계를 만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구회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임위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최임위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최임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최임위의 공식 결의 또는 노사단체의 동의 및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발족한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가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17년 사용자단체가 주장한 일방적 연구 주제로, 실체적 정당성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할 경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공익전문가를 구성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의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임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날 간담회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최임위와 무관하고 노사로부터 동의나 이해를 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최임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