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여 퇴장 속 '명태균 특검법' 계속 심사키로…24일 법사위 소위 소집

법사위, 명태균 특검 첫 심사…여야 이견 끝에 불발

법무부·여당, 특검에 반대…"기존 특검과 내용 겹쳐"

민주, 오는 24일 법안소위 재차 열어 법 처리하기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이재 수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으나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법무부 김석우 차관은 명태균 특검이 기존에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과 내용이 중복되고 여권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서 퇴장한 이후 별도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수사만 남아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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