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빈집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주거환경 개선해야[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 줄수록 빈집 슬럼화로 주민 안전 위협

빈집↑→인구수↓→세수↓→지역경제 활력↓

젊은 세대 유입 위한 인프라 조성에 노력 중

빈집 문제, 주민 안전 위협 요인…법 개정해야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 제공) 2025.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산의 원도심(구도심)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지어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급경사와 좁은 골목이 많다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

원도심에 속한 부산 동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어왔다.

최근 20년간의 인구 감소 추이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부산 동구의 인구수는 지난 2005년 12월 기준 10만8879명에서 10만1514명, 9만2069명으로 5년마다 평균 8400여명씩 인구가 빠져나갔다. 그러다 2016년에 인구수 8만 명대로 떨어졌다.

김진홍 청장은 부산 동구는 인구가 줄수록 증가하는 빈집이 슬럼화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현재 동구는 빈집을 편의시설로 조성하거나 문화예술공간,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김 청장은 지적했다. 원도심권에 있는 대다수의 빈집이 무허가 건축물인 탓에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현행 빈집 관련 법에 무허가 빈집이 제외돼 있어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 제공) 2025.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 감소의 구체적인 추이는. (최근 20년간을 5년 단위로)

"부산 동구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어왔다. 12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05년 10만8879명, 2010년 10만1514명에서 2015년은 9만2069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8만9826명으로 8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8만8901명, 2024년에는 8만5911명으로 감소했다."

-동구의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나.

"인구 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타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났다. 특이 사항은 2023년 말 기준 부산 동구의 인구는 약 1330명이 증가했고 출생 인구는 373명이었다. 관내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거 환경의 개선이 인구 유입에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인구가 줄수록 느는 것이 빈집이다. 동구에는 과거 피란민들이 정착했던 산복도로 일대에 주거지가 있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면서도, 새로운 유입이 없어 빈집들이 많아지게 됐다.

빈집들이 슬럼화되면서 치안과 안전상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노후로 안전상 위험이 큰 공폐가들은 먼저 철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발생 증가 속도가 커서 고민도 같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빈집이 증가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구수 감소는 세수 감소와 연결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다."

-인구 감소에 대한 구 차원의 대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우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폐교된 좌천초등학교를 활용해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로 조성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에 소아청소년과를 유치하고자 공개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비록 유찰되긴 했지만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원도심 지자체의 노력에 많은 분이 주목하고 응원을 보내줬다.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모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 전담 전문관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에게 빈집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빈집 철거 부지를 공용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서 부산동부경찰서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을 특색있는 테마공간 및 청년 창업공간과 창작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유니크 동구 사업'을 계획 중이다. ESG장난감·펫팸·치유·레고 하우스 등 총 4가지 테마로 공간을 구성해 생활 인구 유입을 늘리고,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동구형 빈집 모델을 제시해 특별한 콘텐츠 시설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구소멸에 대응할 다양한 해법을 찾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

-시 혹은 정부 차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집행률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빈집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 빈집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전반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거주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붕괴 위험과 해충 서식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빈집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거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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