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대노총 찾아 '노란봉투법·주4일제 추진' 약속(종합)

이 대표 21일 한국노총·민노총 연쇄 방문

"노동단축·주4일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 명확해"

우클릭 행보 논란에 "역대 정권도 다 성장 집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잇따라 방문해 노동계 숙원 사업인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또 최근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정책 전환 시도 등에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최근 주 52시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화이트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을 언급하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는 것인지 설마 그런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서 제가 반도체협회와 삼성전자 측 분들에게 확인을 받았다. 그것은 아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위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선 "누가 자꾸 문제를 삼는데 경제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이라며 "우클릭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12년부터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고 맘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회 대개혁에 동의한다면 함께 전진하자"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 폐기 및 실노동시간 단축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을 민주당에 입법 과제로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추진했던 바인 만큼 앞으로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했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자'라는 법적 용어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측 주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근로는 황국신민이 천황을 위해 신성하게 노동하고 근로해주자(는 뜻)"이라며 "전세계가 5월1일을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 왜 굳이 근로자의 날인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라고 그러면 한때 '빨갱이'가 생각나던 그 시절이 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관념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해야될 것 중 하나가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정규직의 60%선 밖에 보수를 안 준다는 것은 황당하지 않나. 불합리 그자체"라며 "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절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 이런 불합리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노총과 약 1시간 20분 가량 입법 과제와 공통 과제,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했다. 관련 내용들은 민노총 정책단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4일제로 전환함에 있어 혜택이 공공이나 공무원,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지, 임금 감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현장의 생각이 궁금해 질문한 것"이라며 "민노총 현장에 있던 분들은 주 4일제가 노동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확인됐단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에) 몇가지 쟁점 중 가장 핵심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예외)'"라며 "이건 민노총이 도저히 이해·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기본적인 반대 입장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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