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이 건설경기 회복 발목? 국힘은 소위 파행 책임부터"

野국토위 기자회견…'재건축 발목잡아' 與 주장에 "가짜뉴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권영진·문진석 여야 간사가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도중 자료 제출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이재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25일 "지난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제, 지방 죽이기'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모든 내용이 소위 회의록에 공개돼 있는데도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인데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 여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며 "건설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국회를 파괴한 윤석열과 소위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리모델링 등 다른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법 체계가 복잡해지니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든 내용이 소위 회의록에 공개돼 있는데도 민주당 흠집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건설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국회를 파괴한 윤석열과 소위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날 예정됐던 국토위 소위가 파행됐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른 건설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다. 간사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생 상임위인 국토위를 파행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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