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생성형 인공지능 기회 줘야"…기본사회 구상도(종합)

"인공지능 생산성 국민 골고루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젊은 청년들 왜 막사서 세월 보내나…국방 AI화해야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제·사회 발전으로 '사회 안전 매트리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전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전문가 대담에서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지금은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그중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 발달로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 사회 안전망을 넘어 '사회 안전 매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보통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망 구멍 사이로 떨어진 건 대책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망이 아닌 안전매트는 떨어져도 죽지 않아 도전할 수 있고 안전하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의 에너지와 역량을 공공 영역에 결합시켜 소위 거버넌스도 만들어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살 만하다. 자식 많이 낳아야지'(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기구인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의 목표 중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돈 안 내고"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AI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단축해야 된다"며 "(노동은)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서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 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결국 이제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 국방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담은 이 대표가 민주당 정책 과제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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