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위' 구성한다

권원만 도의원 발의 결의안, 운영위 통과

산하 공공기관 이전 촉진, 기업 유치 등 활동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에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원만(의령·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차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정권 교체 및 지방선거 등 영향으로 2차 지방 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원만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남도 역시 도 산하 기관 이전, 진주 혁신도시 조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산업·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 도 산하 기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도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면서 "도의회가 정책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균형발전특위가 정책 연구 및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경남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발전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정했다.

활동 내용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도 산하 기관 이전 촉진 및 기업 유치 전략 마련 ▲기타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이다.

균형발전특위 구성 결의안이 오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의회는 21일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