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이재명 지시"

진성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위해 연금개혁 절실…대승적 양보"

"국가보장 명문화 등 여당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 수용"

"국회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입법 완료해야…특위 구조개혁 착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골자로 한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서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진 의장 주장이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대상도 늘리고 지원수준도 올려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지난 국정협의회 2차 회동에서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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