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추진…기술탈취 증거확보 강화

오세희 의원 "증거 확보·정당 배상 제도화 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희(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전통시장 지원 과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로,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은 기술탈취 소송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특허 보유 중소기업 10곳 중 1곳(10.7%)은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이중 43.8%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미국 증거개시제도(Discovery)와 독일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참고해 전문가 현장조사 절차를 도입하고, 법원이 기술·발명 평가기관을 통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손해액이 과소(5배 한도) 산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유용으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연구개발 비용 뿐 아니라 사업화 기회 손실, 시장 점유율 감소, 기술 가치 하락 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스타트업이 소송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증거 확보부터 정당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기술개발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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