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추경 편성 때 산불 예방·대책 예산 포함해야"

인명구조로봇 도입 등 추진 약속도

박정 "벚꽃 추경 위해 정부가 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 편성에 산불 예방과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만큼은 건전 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산불도 피해 면적만 축구장 1만개 이상, 대피 인원도 4650명에 달한다"며 "1000년 고찰인 의성군 고은사를 비롯해서 국가 유산 5곳도 잿더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산불 조심 기간 전후로 산불 발생은 2배, 피해액도 10년 사이 50배나 늘었다"며 "하지만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보유한 50대의 헬리콥터 중 35대만이 투입됐고 핵심 전력인 대형 헬리콥터는 7대 중 5대만 운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에 정말 필요한 진화 장비가 부족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인명구조로봇·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개발보급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스마트 산림 재난 통합관리체계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형 산불 제로화 ▲산불 진화 헬기 확충 등의 추진도 약속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자체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벚꽃 추경'에 미지근한 태도다. 그래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원의 추경편성안을 발표했다. 이제는 국정협의체의 한 주체인 정부가 안을 내놓을 차례"라며 "벚꽃 추경이 없다면 1970년대에 사라진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벚꽃 필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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