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헌 "참의원서 野 법안 부결시 이시바 내각 불신임안 제출"

"불신임안은 최후 수단…중의원 해산 따를 것"

[도쿄=AP/뉴시스] 26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전날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이 단결하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수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불신임안 제출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지난해 10월27일 도쿄에 있는 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이 적힌 게시판을 바라보며 기자회견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0.29.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상품권 배포 논란으로 급락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야당이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여당이 다수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전날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이 단결하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수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불신임안 제출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 불신임안에 대해 "전가의 보도( 家の 刀·최후의 수단)"라며 "그동안 (불신임안이) 연례행사처럼 제출됐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을 수반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불신임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야당 간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오가와 준야(小川 淳也) 입헌민주당 간사장도 지난 23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에 대해 "'제출했다가 부결됐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총리지명선거 등 정치적 시나리오를 충분히 고려해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될 경우,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안 가결에는 38석을 보유한 제2야당 일본유신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정치와 돈 문제는 자민당의 체질"이라고 자민당을 비판하면서도, 내각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참의원 심의를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25일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내각 불신임안에 대해 "그때 정세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인 26%로 한달 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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