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불체자로 잘못 추방된 '비' 미국인, 미국으로 다시 올수 있을까

트럼프 이민 당국에 걸려 악명높은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돼

[AP/뉴시스] 미국인 부인에 의해 킬마르 가르시아로 알려진 추방자가 엘살바도르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다. 가르시아는 베네수엘라 갱단원으로 잘못 파악돼 잘못 추방 수감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데려오지 않고 있다. 미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 제공 사진이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정부는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 억류되고 구금되면 백악관이 나서 중죄인과 교환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 자국민을 지극히 아끼는 애민의 나라로 이름 나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아니면' 사정이 백팔십도 달라진다. 미국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잘못으로 외국의 악명 높은 감옥으로 추방될 경우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대는 접는 게 좋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엄혹하고 냉혹한 불법체류자 추방 조치를 펴고 있는 지금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된 '킬마르 가르시아'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로 보는 것이다.

가르시아는 29세로 엘살바도르에서 2011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해 살다가 이민 당국에 2019년 붙잡혔다. 범죄 경력도 없고 본국 엘살바도르에서 갱들의 위협을 받아 목숨이 위험해진 적이 있어 이민 법원 판사는 추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풀려난 가르시아는 법정에서 이미 미국 시민권을 받은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과 결혼 서약을 했다. 영주권은 없지만 미국인의 배우자라는 합법적 신분으로 살면서 그린 카드 취득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6년 뒤 지난 3월 15일 자폐증의 아들과 일터에서 트럭을 몰고 돌아오던 가르시아는 트럼프의 살기어린 이민 요원의 불심검문에서 추방 대상자로 찍혔고 즉시 텍사스주로 이송된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다.

엘살바도르로 간 것은 그가 그 나라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다. 트럼프 이민 당국은 추방의 본보기로 베네수엘라의 조직 범죄 갱단들을 붙잡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체코트 감옥으로 보내기로 했다. 마두로 독재 정권의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불체자들을 본 나라로 추방하기 어렵다.

[AP/뉴시스] 가르시아

이는 이전 바이든 정부 때 미국과 외교 관계가 끊긴 베네수엘라, 쿠바 및 아이티 난민들이 추방될 염려 없이 무더기로 미국에 불법 입국했고 이를 바이든이 용인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권 때 무더기로 들어온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싶어 했다. 우선 갱단원을 붙잡은 뒤 중남미에서 잔혹한 교정 행정으로 유명한 엘살바도르에 수백 만 달러를 주고 이들을 수감하기로 합의했다. 가르시아가 운수없이 이 판국에 걸려들었다. 14년 전에 목숨 부지를 위해 도망나온 본국 엘살바도르로 끌려갔고 그것도 비인간적 처우로 유명한 감옥서 징역을 살게 된 것이다.

가르시아의 부인과 변호인단은 가르시아가 갱단원도 아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며 미국 정부에 '실수'를 바로 잡아 즉시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

이전 바이든 정부 같으면 이민 당국이 잘못과 실수를 인정해서 가르시아를 무서운 엘살바도르 감옥에서 빼내 미국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추방의 시퍼런 기치가 드높은 트럼프 시대인 것이다. 연방 기관 공무원은 자신들 '실수'임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부가 가르시아를 미국에 데려올 책임이 없으며 그리고 데려올 힘이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정부의 잘못으로 미국에서 쫓겨났을 때 미국 정부가 다시 그를 미국에 데려올 것인지, 인권 존중 의지와 미 정부의 도덕성이 시험 받는 사례로 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AP/뉴시스] 가르시아의 미국인 부인 제니퍼 바스케스가 4일 이민보호 센터 기자회견서 말하고 있다

백악관 그리고 이의 지휘를 받는 이민 당국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요청해서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메릴랜드주의 연방 지법 폴라 시니스 판사(여)가 가르시아가 잘못 추방된 것도 놀랄 일인데 정부가 되돌릴 어떤 방도도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양심에 충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7일(월) 자정 1분 전까지 가르시아를 미국에 데려다 놓으라고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고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4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정부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가만 있을 리 없다. 7일 낮에 연방 대법원을 상대하는 송무담당 차관이 대법원 긴급 청문에 나와 가르시아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지법 판사의 귀환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존 자우어 송무 차관은 이전 이민 법원 판단과는 달리 가르시아가 갱단원이라는 밀고가 있으며 무엇보다 일개 지법 판사가 외국 정부과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단독으로 대법이 정식으로 다룰 때까지 지법의 명령을 일시기각 한다고 말했다. 일시 기각의 기한은 일주일 정도일 수 있다.

대법원 9인 판사들이 미국인이 아닌 가르시아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감옥서 썩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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