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M&A 결정 언제쯤?…2차 소위선 결론 못내

자본확충·내부통제 관건…이르면 24일께 재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추가 위규사례가 담긴 정기검사 결과를 4일 발표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사실상 불발되는 만큼 금감원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 승인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건소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M&A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우리금융의 개선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ABL생명보험 M&A는 매월 두 차례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며,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건심사소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번 소위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르면 2주 후인 오는 24일께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안건심사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전주에 매월 두 차례 열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2주 후에 다시 논의가 재개되는데 만약 준비할 부분이 많거나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4주 후에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측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당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는 '2등급'으로, 인수·합병(M&A) 승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지고, 금감원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자회사 편입 심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예외를 뒀다.

오는 8월 28일까지 동양·ABL생명 관련 인수거래를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금융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높이고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본 확충과 내부통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장은 계약이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이 이미 지급한 1550억원 가량의 계약금이 몰취되는 등 국부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조건부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외요건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3등급이 된 요인들을 엄밀히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조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며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승인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정보다도 심사를 엄밀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가 늦어져 5월 정례회의를 넘길 경우 오는 6월 3일로 다가온 조기 대선과 이후 정치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백도 우려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 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표 1명 등 9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이중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임기가 5월 16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가 6월 6일 각각 종료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5명 이상이 참석하면 의결에 문제는 없다. 다만 이 경우 핵심 멤버들이 빠진 상태에서 부실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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