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에 반도체 예산 5000억…中企 200억 소부장 보조금"[일문일답]

정부, '반도체 경쟁력 선점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반도체특별법 국회 계류중…시장선점 놓칠 우려↑"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해 적극적 재정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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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는 반도체 관련 사업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기업이 부담해온 전력 인프라 비용을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 제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특히 통상마찰 우려를 피하기 위한 보조금 설계, 투자 실증 기반 강화, 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후발주자인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목소리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지라 반도체 시장 선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윤진 심의관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와의 일문일답.

-이번 반도체 관련 추경 규모는?

"이번 대책과 직접 관련된 사업 기준으로 약 5000억원 규모가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서상 명시된 예산은 3000억원 정도지만, 향후 산업은행 출자분 약 2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항목은 자료상엔 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은 확정적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연관 사업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성남=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11.27. [email protected]

-반도체 사업 지원에 추경을 반영한 이유는?

"이번 추경은 정책의 마중물 성격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작년에는 이행이 안 됐던 '전력 지중화 국비 지원'도 반영됐다

"그렇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기업 부담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작년에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추경에서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소부장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 배경은?

"그동안 중소 소부장 기업은 금융이나 세제만으로는 투자 여력이 부족했다. 입지·설비 신규 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200억원, 건당 150억원 한도다. 금년 중 약 15~20개 기업이 실제 신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해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

-대기업은 보조금 대상이 아닌가?

"대기업은 보조금보다는 인프라 신속 구축과 세제 우대에 수요가 크다. 세액공제율 상향, 인허가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반면 팹리스나 소부장 중심의 중소기업은 직접 보조금이 실효성 있다는 판단이다."

-세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나?

"투자 보조금으로 최대 50%, 여기에 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최대 30%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최대 80% 수준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성격인지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 마찰 우려는 없나?

"이번 보조금은 국내 유턴기업 지원과 유사한 구조로, WTO 규정상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일방적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기업 수요형 구조로 설계해 국제 통상마찰 우려는 크지 않다."
 
(이규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명칭은 투자 보조금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사업 명칭이나 향후 반도체 법에 담길 내용 등을 감안하면 투자 보조금의 통상 규제가 되는 보조금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계 반응은?

(이규범 과장) "소부장 중심 투자보조금은 업계 숙원이었다. 트리니티팹도 마찬가지다. 대책이 실행 단위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의의를 요약한다면?

"이번 추경은 단순히 예산 확대가 아니라, 보조금·세제·금융·인프라·인재까지 반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가능한 정책을 먼저 집행해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다. 앞으로 민간 투자의 본격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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