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 생각…수사기관끼리 견제 필요"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권력 독점 안 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전병훈 수습 이주영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 대담 영상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예비후보는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한 군데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며 "공수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수처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인력 보강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인원을 줄여놓았다. 그래서 공수처도 (검사 인원을)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에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로 수사하도록 만들어 한다"며 "반드시 (권력은)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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