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박성재 "휴대폰 교체하지 않아"

"내란죄에 대해 오해받을 행위 없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이 장관과 박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언급하며 "4명의 대한민국의 법률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모인 게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모였는지 질문한 것"이라며 답변을 촉구하자 "때가 때인 만큼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식사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왜 교체했냐는 질문에는 "교체한 적 없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폰에 백업했다"며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혐의도 오해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이런 의혹 등을 이유로 자신을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참모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하며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느냐.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내부적인 의사표시'라는 입장을 헌재에 제출한 것을 두고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의견 표명을 피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게 권한 남용인지에 대한 설전이 계속됐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에 국한된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박 장관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현상 유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일을 현상 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계속해서 "사고와 궐위 시 대행의 업무 범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빼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헌법재판관은 입법, 행정, 사법에서 세 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국가수반으로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행정부 몫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행정부 수반의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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