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법의 날…최경원 변호사·신응석 남부지검장 훈장

훈장 7명·대통령표창 3명 등 14명 수상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 준법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14명에게 훈장(7명)과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국화장은 검찰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무료 법률 봉사와 후진 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최경원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독거 노인 생활 보조금 지급과 장애인 봉사 활동,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법질서 확립을 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일해 온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받았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대형 금융 증권 범죄와 지역 토착 세무 비리, 폐기물 불법 배출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실무 업무를 총괄해 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이승영 인천지검 검사와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전요안 수원지법 법원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은 변영욱 대검 검찰수사서기관에게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오현아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과 최근화 행복만들기상담소장, 문대식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장이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용준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 이상원 사단법인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다"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런 합의에 가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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