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명 확대

복지부, 장애인조정위원회 서면으로 개최

개인 예산 바우처 1→4종 확대 시범 운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확충…연금 2.3%↑

公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1.35%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시범 운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을 인상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6차 장애인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장애인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5년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9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 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시범 운영하고 2027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4개소 확대하고 권역재활병원도 7개소에서 8개소로 1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15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전동칫솔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 2종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1896개소에서 1980개소로 늘리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도 82개소에서 96개소로 확충한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을 2.3% 인상(34만2510원)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000명 확대한 3만4000명 뽑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열린관광지' 20개소도 신규로 조성해 182개소로 늘린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휠체어 승강·고정 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 병상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1.35%로 설정하고 총 9582억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2%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는 의무 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 1%를 달성했다. 2023년보다는 0.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1024개소 중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90개소(57.6%)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는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 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 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 정보를 전자점자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