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왕적' 회계법인 지배구조 손보나…공시 확대부터 추진

'제왕적 거버넌스' 문제의식…독립적 견제기구 미흡

회계법인 지배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하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공시에 있어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와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국이 공시 확대·강화 카드를 들고 나온 덴 회계법인의 '제왕적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공익적 기능을 하는 법인임에도 주요 의사결정을 견제할 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시 확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당국 내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 확대를 준비 중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장 투명하게, 많은 항목을 공시하는 곳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들인데,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공시 항목을 넓혀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외부감사법은 회계법인이 지배구조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장사를 감사하는 등록 회계법인들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공시도 해야 한다.

공시 사항으로는 어떤 경영 의사결정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지, 견제하는 기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는지, 위원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회계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공시 항목 확대가 회계법인 지배구조 개선의 첫발일 수 있어서다.

실제로 당국이 회계법인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해외 회계법인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회계법인은 유한회사 형태라 상법 규제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들에 비하면 공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상장사들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일정 비율을 외부 인사, 즉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또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 중 한명으로 해야 한다.

국내 다수 회계법인들도 이사회 견제 기능을 하는 기구는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글로벌 네트원크 법인이다보니 그 태제에 맞춰 형식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스탠다드를 지키는 것이다.

업계 1위 삼일회계법인은 '오버사이트 보드', 삼정회계법인은 '셰어홀더스 카운슬(Shareholders' Council)'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영위원회'를 견제할 기구를 두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어왔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경영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형식은 견제기구로 운영하나 실제 기능은 이사회 역할을 하는 경영위원회랑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구조는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와 비교해 봐도 영국과 일본은 지침(코드)을 통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내부 감시 기구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소수 대형 회계법인이 시장을 과점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이를 막기도 어렵다. 하지만 해외는 당국이 나서서 회계법인들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 모범규준,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적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회계법인 지배구조와 관련한 스터디를 지속해오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며 국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금융위는 제도적 구상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0월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회계법인의 내부통제를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 항목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지배구조 자체를 견제하는 기구가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우선은 공시 확대라는 간접적 수단으로 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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