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사유서 든 정청래 "무성의하고 오만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직접 들어보이고 비판했다.

사유서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과 조 대법원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며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한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를 복사해서 붙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필로 본인의 입장과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있다"며 "유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도 처음 본다. 이러니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부는 봇물이 터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읽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차관, 천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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