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설치해야…검찰·사법개혁 시급"

내란 관련자 처벌 위한 독립적 사법절차 진행도

"미래 위해 삼권분립 체제 새로운 정립 꼭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직속 사법 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태웅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엎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내부적 반성과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선별적, 권한 남용적 검찰의 수사·기소, 자의적 압수수색 등을 끝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함께 공존하고 균형 있게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체제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검찰 개혁 추진 ▲사법부 독립 보장·정치화 방지를 위한 사법 개혁 추진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의 신속 진행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선별 수사·기소 등 업무상 잘못에 대한 처벌 제도 도입' 등이 담겼고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온라인 재판 제도·대법관 정원 확대' '헌법 재판·대법원 재판 절차 개선' 등이 거론됐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사법 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당사자들의 논의 속에서 개혁안이 확정되고 또 법규의 개정 내지 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도 검찰·사법 개혁이 추진됐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다만 백 위원장은 "후에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인지를 포함해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진행될 상황은 그때 상황에 기초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개혁추진위 설치)을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