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잇단 지적에…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골몰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 관련 규제 지시

기존 다주택자에도 6.27대책, 9.7대책 규제 적용 가능성

만기연장 불허하고 LTV 0% 적용…사실상 대출 제한

금융당국 TF 구성 후 수시로 점검회의…"액션 플랜 고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거듭 비판하고 규제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규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6·27대책, 9·7대책의 대출 규제를 기존 다주택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만기 일시 상환에 따른 세입자 주거 불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출상환에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금융특혜'로 규정하면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9·7대책'으로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을 아예 금지했는데, 기존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연장 관행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출규제를 거듭 강조한 것도 기존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신규대출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지 말고 신규대출로 취급해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는 등 대출을 제한하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 상환에 따라 세입자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부분은 상환에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차주로부터 대출을 상환할 때 유예기간을 주기도 한다"며 "대출을 바로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가 점진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규가 아닌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6·27대책과 9·7대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점검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과 제2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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