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조지호 중형 선고에…멈춘 경찰청장 인선 수순 밟나

직무대행 체제 1년 넘겨…상반기 고위직 인사 지연

유재성 박성주 박정보 등 치안정감 3명 후보 거론

정년 변수·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조지호 전 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파면에 이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년 넘게 지연돼 온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수장으로서 포고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국회 출입 차단을 주도했고, 선관위에 경찰 경력을 투입하는 데까지 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경찰청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등의 사유로 차기 청장 지명이 늦어졌고, 청장 인선과 연동되는 고위직 인사도 함께 미뤄진 상태다.

통상 1월 중 단행되던 상반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면서 이에 연동된 하위직 인사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는 수뇌부 인사가 먼저 단행된 뒤 그에 맞춰 하위직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과장(경정) 보직 인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팀원 인사가 먼저 이뤄지면서 현장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충남·경찰대 5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전남·경찰대 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전남·간부후보 42기) 등 치안정감 3명이 거론된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올해 정년을 맞는다. 현행법상으로는 청장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구조여서, 인선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변수로 언급된다. 해당 법안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연령 정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2년 임기 보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이 임박한 후보를 지명할지 여부가 인선 과정의 변수로 거론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도 퇴직에 따른 치안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 ▲치안 지휘부 후보군 확대를 통한 인사 폭 확보 ▲군·검찰 등 타 기관장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들어 "임기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년 배제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월 말 개최 가능성이 있어 그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총경·경무관 승진 인사 등 고위직 인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장 임명 절차와 별도로 고위직 인사 일정이 3월 초 전후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