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민주당 충복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 만들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

"이재명식 막사니즘 포퓰리즘 계속…국민 세금폭탄 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3일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증원을 추진한다. 이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법 심판을 피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각해보자. 전과 4범이 대통령을 하고, 정치편향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어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판결로 좌우한다면?"이라고 물으며 "이들이 말하는 '학식과 덕망'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대법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 곧 국민 자유와 권리를 뒤흔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이날 또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경제성장 위장우클릭하더니, 결국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회주의 이념의 달콤한 덫, 무책임한 이재명식 막사니즘 포퓰리즘은 계속된다"고 썼다.

이어 "국가부채 1200조원 시대에 재원 대책 없이 돈을 풀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결과는 곧 현실이 되어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묻는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재정 대책은 왜 침묵하는가? 그 돈이 결국 국민의 혈세임을 왜 말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 이재명식 막사니즘 포퓰리즘의 후과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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