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은 시대착오적 악법"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달의 민족 특혜법이 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의원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중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대해 "민주당식의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마트 갈 권리를 빼앗기고,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며 "결국 이 법은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달의 민족 특혜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대형마트 매대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업체 제품인데, 대형마트가 공휴일마다 문을 닫으면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는다"며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장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식의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모두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시대착오적인 규제강화이며, 복합적인 유통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법률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대형마트가 조금 손해 보더라고 더 많은 숫자의 전통시장 상인 또는 자영업자의 표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인 듯한데, 유통산업의 복합적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돼 판매되는 물품들은 그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물건이 더 많다"며 "쌀은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생선은 어민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축산인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매우 1차원적인 생각"이라며 "유통산업이 대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형마트들은 쿠팡 등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돼 그러잖아도 실적이 부진하다"며 "규제강화가 경제활력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통과할 경우 추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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