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CBDC·은행·비은행 3축으로 공존 가능"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분석

[서울=뉴시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디스프레드)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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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상업은행, 비은행 등 세 가지 축으로 발행, 병렬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구조와 제도화 방안을 분석했다.

우선 CBDC·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 축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 병렬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접근도 나오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에 원화 기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상원 사전 표결을 통과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미카(MiCA) 인가 절차를 거쳐 규제 친화적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글로벌 사례들이 비금융 주체도 제도적 관리 아래 제도권 실험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내 역시 핀테크·웹3 기업이 일정한 규제 틀 안에서 제한적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정책 변수도 함께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량과 금리 전달 경로, 자금세탁방지(AML), 외환 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담보 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사용자 보호 장치 고도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규제 준수 체계 마련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얼 디스프레드 전략 실장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허용 기조가 확대되는 현재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 안정, 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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