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사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복지장관 돼야"

"의대생·사직 전공의 복귀, 의료정상화 관심을"

"비대면진료 환자 안전 최우선 두고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시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사태를 해결할 진정성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사 출신 장관이 온다고 의료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능력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관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와 대통령께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하고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또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어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전국 의대생들의 학습과 평가를 돕는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이 포함된 교육부의 '의대교육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두고는 "의대의 선후배 간 족보(학습자료) 공유 문화가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원인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문제은행 플랫폼 참여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대의 족보 문화를 손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대학의 족보 문화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자발적 정리 문화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굳이 의대에 국한해 족보 문화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면서 학생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부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협은 새로 구성될 정부와 현재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대화를 진행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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