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안, 빨리 판단해야…유보통합 새 논의 필요"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교육위 해단기념 세미나

국교위 변화 예고…서울대 10개 만들기 강조

[서울=뉴시스] 정예빈 수습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일째를 맞이한 13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는 백승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을 지원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산하 먹사니즘 교육위원회가 2028 대입안을 언급하면서 대입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간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앞으로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산하 먹사니즘 교육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해단 기념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대선) 공약 수립에 깊이 관여한 교육계 인사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만큼 이날 언급된 교육 정책들은 향후 주요 추진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교육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조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 ▲교육 대개혁 등을 과제로 소개했다.

이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연착륙 시킬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정부 초기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정책으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유보통합 등을 꼽았다.

이 단장은 "2028학년도 대입안은 4년 예고제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는 올해부터 전면 확대된 고교학점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자랑거리처럼 떠든 게 유보통합과 늘봄인데, 윤 정부에서는 말만 했다"며 "유보통합과 늘봄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내부의 인적 구성 방식을 달리해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인적 구성 방식을 바꿔 정치적인 것이 축소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예고됐다"며 "기존의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변경해 사회적 햡의를 강조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화제가 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학부 중심으로 투입하자는 부분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견해가 공약 안에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필요한 교육 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교육 대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2025년은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대체할 만한 교육 대개혁안이 우리에게는 없다"며 "이제부터는 논의를 해서 5·31 교육개혁을 대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을 만들어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비전을 만들려면 사실 국교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교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교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백 의원은 "앞으로도 선대위에서 진행한 각종 활동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교육 분야에서 보다 우리 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 호흡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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