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윤곽…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탕감[李정부 첫 추경]

수혜자 113만4000명…채권규모 16.4조

캠코 산하 설립…평균 5%에 일괄 매입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빚 전액탕감

예산 8000억 절반은 재정…금융권도 출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시내의 한 폐업 식당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경기가 악화되고 소비가 줄면서 내수와 밀접한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7000명 줄며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감소폭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11월(-8만 6000명)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윤곽을 드러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정부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공사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내외로 이중 4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재원은 금융권 공동 출연 등으로 채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출연에 대한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다. 법인 자영업자의 경우 배드뱅크가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인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을 정할 때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채무액이 4456만원인 것도 참조했다.

2차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금융위는 금융권과 재원조달 관련 협의에 나선다.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다듬고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배드뱅크는 지원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형'이 아닌 '일괄매입형'으로 운영된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사가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배드뱅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강도 높은 추심으로 인한 불안에 장기간 시달려온 장기연체자들의 고통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배드뱅크는 채권 매입 후 관계부채 행정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에 나선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고,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채는 모두 소각된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파격적 채무조정을 해준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채권을 매입한 후에라도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 채권을 환매한다.

장기 연체자는 금융 뿐만 아니라 근로활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해지고 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들에 대해 채무자 신용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장기간의 빚에 빠져 있고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재기를 과감하게 일회성으로 지원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7년이 넘은 부채는 시장에서 100원짜리가 3원, 조금 좋은 것은 5원, 10원쯤에 거래된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가 16조원 정도인데, 이를 5%에 사오면 8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반을 재정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추심·압류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연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 상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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