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난민은 존엄한 이웃…낮은 보호율 개선해야"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성명…난민 보호율 7.4%에 그쳐

"한국은 난민심사 과정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의 낮은 난민 보호율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난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은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삶을 다시 일구려는 존엄한 이웃"이라며 "이들을 사회의 주변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난민의 날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50주년을 기념해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로, 강제 이주를 겪은 난민들의 용기와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되새기기 위한 날이다.

안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보호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난민 심사 결정 건수는 총 5만7090건이며,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544명(2.7%),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696명(4.7%)으로 전체 난민보호율은 약 7.4%에 그쳤다.

이는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평균 난민보호율 약 5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격차를 두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 의견에 비춰 볼 때, (한국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심사 기간의 장기화와 난민 신청자의 구금, 생계·의료지원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로서, 이제 그 가치를 국경 너머로 확장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연대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