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총장, 정상회의 하루앞 "'GDP 5% 국방비로' 예외없다"

'반발' 스페인 예외 인정 관측 일축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 시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를 재확인하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뤼터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접촉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6.09.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 시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를 재확인하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23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 목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공격받을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결의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는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서약에 서명했다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방어(직접적 국방 예산)' 예산을 3.5%까지 높이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인프라 건설 등에 1.5%를 배정해 포괄적 국방비 지출을 5%로 맞추는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합의된 '2% 기준'을 올해 내 전 회원국이 달성할 예정이며, 2035년 달성이 목표인 '5% 기준'도 2029년 중간 평가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국방비 지출을 현행 GDP 대비 1~2% 수준에서 5%로 올리라고 압박해왔다.

국방비 지출을 2배 이상 증액하게 된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미국의 압박과 나토의 완강한 입장으로 의사를 일단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 증강 소요가 비교적 덜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최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기준 일괄 적용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도 성명을 내고 "슬로바키아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예산을 어떤 속도로 어떤 구조로 늘릴 것인지 결정할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나토가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스페인이 나토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나토에 '옵트아웃(Opt-out·유럽연합 회원국이 특정 협약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더 많은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면 3년, 5년, 7년 안에 러시아가 우리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며 "'모든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과 역량에 대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성명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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