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등 주요 국유림의 25년된 벌채금지 해제 ..개발추진

등록 2025.06.24 09:01:16수정 2025.06.24 12:22:24

미 농무부 23일 "도로없는 삼림지역 보호법" 철회정책 밝혀

알래스카 통가스, 국내 30%의 최대 자연국유림도 개발 위기

【서울=뉴시스】미 알래스카주 동남부 통가스 국유림의 트럼프 1기 당시 2019년의 모습.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불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년 가까이 벌채가 금지됐던 지구 최대의 온대우림인 통가스 국유림의 벌채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 농무부가 6월 23일 발표했다. <사진출처 : 어스저스티스닷오르그> 2025. 06.24.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가 주요 국유림에 대한 25년이 넘는 벌채 금지령을 해제하기로 계획 중이라고 브루크 롤린스 농무부장관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국유림 보호 정책은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에 채택된 이른바 '도로없는 삼림지역 (보호)법' ( roadless rule )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를 위해 개발을 원하는 지역구민의 거센 요구 때문에 장기간 시달려왔다고 한다.

특히 국유림의 면적이 광대하고 산악지대가 많아 목재 채굴산업이 발달했던 서부 지역과 알래스카 등 삼림 지대에서는 이 법규 때문에 임산업이 쇠퇴했다는 비난이 많았다.

롤린스 농무 장관은 서부지역 주지사 협회 연례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무도로 지역법이 임도 건설을 금지하는 바람에 주요 대형 산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산악도로와 소형 임도 개발마저 중단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해제안은 전국의 국유림에게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새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롤린스 장관은 강조했다.

삼림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미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문제의 법은 전국 국유림의 30%, 면적으로는 2400만 헥타르( 5900만 에이커)의 숲에 해당된다.

아이다호주와 콜로라도주에선 2001년 클린턴 법안의 적용 지역을 주 정부 제정의 무도로 삼림법으로 대체했다고 농무부는 밝혔다. 이번 국유림 개발금지령 철회가 전국의 모든 국유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철회안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 국유지 판매안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국유림 숲에 대해서 나온 아이디어로 주지사 회의에서는 주에 따라서 다른 반응과 이견들이 나왔다.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22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라마스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역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 2025.06.24.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최대의 국유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에서는 통가스 국유림 등의 벌채와 개발 허가 등으로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부 주정부 고위관리들은 국유림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제의 무도로법 규제의 (알래스카주에 대한 ) 적용 면제를 주장하며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1기 정부 말기에는 연방정부가 통가스의 도로 건설과 삼림 벌채에 대한 규제를 해제 했다가 이 후 바이든 정부가 이를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즉시 과거 자신의 1기 정부 때의 정책을 다시 복원시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알래스카주 만 특정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석유 유전과 가스전 개발 허가, 석탄광 채굴 금지와 임산물 벌채 금지의 해제 등을 추진한다.

통가스는 험난한 북부 해안지대 섬들과 빙하지대에 자리 잡은 온대 우림으로 유명하며 수 많은 보존대상 야생 동물의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북극곰과 늑대들, 연어와 대머리 독수리 등의 지역 특산 보호 동물 종도 많아서 환경 단체들은 이 지역의 삼림 벌채와 도로 건설에 반대 해왔다. 특히 이 지역의 환경 보호법을 폐지하는 등 환경 정책의 후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 황무지협회의 조시 힉스 보존운동 담당 이사는 트럼프 농무부의 국유림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이 곳을 개발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의 근원지인 이 곳에 대한 공격이다. 이 지역은 점점 더 잦아지고 커지는 산불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야생동물과 환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완충 지대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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