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 삭감 R&D 예산' 복원 간담회…"예산 확충 방안 논의"

국정기획위 "R&D 예산 전 정부서 준비…확충 방안 논의"

규제합리화 TF 구성 26일 첫 회의…국민 참여·통합 TF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브리핑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박광온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로 오는 30일까지 의결해서 과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째"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올라간 R&D 예산은 전 정부가 준비한 것 아니겠나. 저희는 R&D 예산을 늘리겠다,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늘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를 보고 받고 R&D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등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계 등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을 공약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과정에서 "무조건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정기획위는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경제1분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위원들이 TF에서 활동한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강조한 만큼 진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통합 TF는 기획분과 기획위원인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끌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모 받은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가운데 하나를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