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협치 없으면 도루묵…기초의회 징계 구조 손 못보나

비위 행위 인지돼도 의원 이견 갈리면 징계 하세월

출석정지 받아도 비회기 맞물리면 사실상 유명무실

"윤리자문위 기능·권위 강화와 확대 통한 개선 절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2025.03.1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의원 징계 수위 등 내부 이견과 잡음에 징계 절차를 수개월째 미루면서 사실상 식물 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효능감마저 거론되는 사이 지역사회에서는 일당 독재에 가까운 의회 운영 행태를 꼬집으면서 관련 절차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무산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과거 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냈던 권고안인 출석정지 30일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의 수위를 두고 의원 사이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징계를 둔 비밀투표를 진행하자는 내용까지 도출, 정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부 의원이 '비밀투표는 정회시간이 아닌 본회의 시간에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 의결정족수가 맞지 않게 되면서 산회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 도중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오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인해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의회 차원 징계는 현재까지 반 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재차 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자문위의 권고안 출석정지 30일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8월 비회기와 겹치면서 징계의 효능감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징계 절차는 일당독재에 가까운 의정 운영 폐해와 이해관계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해있는 현재 징계 적극성이 결여된 상황이 묶인 탓으로 풀이된다.

서구의회에서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꾸려진 제9대 의회 이후 현재까지 수 차례 의원 대상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옥수 의원이 지난 2022년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제기한 무효 소송 패소 결과 의결된 공개 사과·출석 정지 30일 외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처분이 없다.

윤리특위 차원 논의에 부쳐진 징계안들은 대부분 의원 사이 이해관계에 얽혀 무산됐거나 뒤늦은 인지 시점으로 인해 회부조차 하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막말 물의를 빚은 고경애 의원은 의회 내부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 조항 탓에 윤리특위 징계안 회부 시기를 놓쳤다. 해당 조항은 비위행위 인지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징계 요구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료 의원을 고용해 국가사업에 뛰어든 전승일 후반기 서구의장,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전 의장과 동업한 김형미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겸직신고위반 징계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징계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의장이 직권으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 의장 본인이 얽힌 징계안인 탓에 실현 확률은 '0'에 수렴한다.

지역사회는 식물 의사 구조로 전락한 의회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 징계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들을 제외한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안을 바라보는 공감 능력을 잃었다. 다수당이 집권하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라며 "징계 양정에 대한 세분화와 함께 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권위 강화와 확대를 통한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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