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과거 7대 부동산 실책 반복 말아야"

참여연대,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집값 불안 속 정책 혼선"

핀셋 대책·세제 혼선·수도권 집중 등…"실책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등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참여연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와 이재명 정부의 혼선 대응을 지적하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구조적 대응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반복된 7가지 핵심 실패 사례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 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제도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책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 및 공공기관 통제 실패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 근본 원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같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을 둘러싼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세제 규제 강화를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설을 부인했고,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이 해당 대책에 선을 긋는 등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등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특히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세를 통한 투기 억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된다"며 "집값 급등 후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 대응, 제한적 조치,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등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과제로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는 과거 정부 시절 규제의 적기를 놓치거나 전면 대응이 필요한데도 부분적·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바람에 결국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세입자 보호 실패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집값 대응에 그치지 말고 자산 불평등 완화, 공공성 회복과 같은 장기 목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준비한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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