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주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 보고하길"

국정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교육, 의료, 부동산, 정책 등 시장에 내놓지 않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까지 미디어·방송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시장에 내놓지 않아야 할 부분 중 하나로 방송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송, 통신, 미디어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어떻게 구조를 가져야 할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그 의견을 일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의무를 지닌 게 국정기획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 두가지 부서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미디어쪽 방송쪽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건대 이번주, 다음주까지는 이 두 개 부분도 정리돼서 내부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며 "두번 다시 그런 사태가 안 생기고 미디어쪽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여기서 다 마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계기를 마련할 단초를 제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본래 나라를 만들 때 몇가지는 특히 시장에 턱 드러 내놓지 않았어야 될 것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의료, 부동산, 방송 이런 건 나라를 만들 때 우리 선배들이 시장에 턱 내놓고 마음대로 해 이러지 않고 잘 조절하면서 했어야 될 건데 어쩌겠나"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풀어놨고 시장 논리가 그대로 확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습하고 조정하려고 하니까 일이 여기까지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현 방송통신소분과장은 "방송3법이 지난 7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다"며 "곧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 때도 이걸(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진행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극우 유튜브'를 지목한 뒤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유튜브 채널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비해 방송은 규제 선상에 놓여있다"며 "어떤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상혁 전 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의철 전 KBS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이강택 전 T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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