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채무조정 새판 짠다…'포용금융 vs 건전성' 절충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발주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공적 기관으로서 포용금융 기조를 강화하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유동화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금공의 유동화자산 채무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제도 정비와 확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주금공은 연구 용역을 통해 2014년 감면형, 2016년 유예형, 2017년 양도형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층 재기 지원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 제도들이 중장기적으로 유동화자산 건전성과 공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향후 채무조정 취급건수가 증가할 경우, 감소할 경우 등으로 나눠 시나리오별 영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다면적 분석을 통해 채무조정 유형별 적정 취급건수를 산정하고, 자산 건전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지원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채무조정 유형을 도출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는 고객층도 살핀다.

공사의 재무 건전성 역시 중요한 변수다. 주금공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803.48%에 달한다.

주금공은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며 원리금 감면, 금리·상환방식·대출기간 조정 등 외에 '세일스앤 리스백', '출자전환형 채무조정'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세일스앤리스백은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을 주금공이 매입한 뒤 다시 임대 형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출자전환형은 채권을 주식 등의 자본성 자산으로 전환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형태다.

공사는 이러한 방식들이 유동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탁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 세일스앤 리스백, 출자전환형 채무조정 등은 여러가지 방향 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일 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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